지금까지 많은 법을 정리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인세에 대해서 한 걸음씩 정리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걸어갈 예정이니 같이 오시면 됩니다 .
법인세법의 목적
법인세라는 법이 과연 왜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세금을 걷고자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나 혼자 대표로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2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면? 어떠한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돈은 있지만 사업은 잘 모르는 경우 투자만 하고 싶다는 경우 그럴 때 개인에게 단순히 돈을 보내주긴 별로 내키지 않겠지요? 이렇게 투자와 운영이 분리되거나 또는 여러 명이 운영을 하고 싶을 때 많이들 법인을 택하게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영 방법이 만들어질 때 거기에 따른 세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법인세법은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법인세를 공정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
그렇다면 법인세법에서만 고유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알아야 아무래도 법인세를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 내국법인
비영리 내국법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돈을 벌지 않는 법인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영리든 비영리 내국법인이든 돈은 법니다. 다만 영리는 돈을 벌어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주고 비영리법인은 돈을 벌어서 배당하지 않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비영리 법인은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법인이 아닙니다. 민법에 따라 만들어지거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로 민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입니다. 아니면 아예 국기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는데요 이 법인 은으로 보는 단체는 당연 내국법인 신청내국법인 이렇게 있습니다.
외국 법인
외국 법인 본점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이지만 동시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무나 해당합니다. 또한 내국법상 법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외국 법인이겠지요? 세계적으로 동일한 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외국 법인과 내국법인의 구분은 어떻게 할까요?
같은 법은 사용하지 않지만 살아가는 게 다 비슷하지 않은가요? 분명 그들의 나라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주식회사가 다른 나라에는 주식회사라는 말은 없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비슷하게 배당하는 나라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기에 외국 법인이란 설립된 국가에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이거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이거나 그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의 외국단체가 해당합니다.
비영리외국법인
내국법인의 비영리의 복잡함은 없습니다.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안 두고 단순하게 외국 정부 지자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각 법률상 특수관계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반인들과 다르게 세금 계산을 하는데요 탈세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두기 위함입니다. 보통은 친족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 관계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요 법인에 친족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은 친족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이 정도만 판단하게 됩니다.
경제적 연관관계의 예
임원 및 임면권 행사 또는 법인 경영에 대해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소액주주의 직원과 생계를 유지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경영지배 관계의 예
주주 또는 출자자로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그 친족이며, 해당법인지 30% 이상 출자를 하는 법인이 430% 이상 출자를 하는 법인이나 개인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경영지배 관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따른 기업집단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열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