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의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이번 증여 의제에 대한 내용은 일명 일감몰아주기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은…대부분 큰 기업이라서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편안 한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취지
지배주주 등이 편법적인 부의 증가를 얻게 됨으로써 이로 인한 불공정한 부의 이전을 막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증여 의제 요건
증여 자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다. 이때 중요한 건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중요합니다. 법인이 조특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해당한다면 정상 거래 비율(중견 40%, 중소 50%) 초과하는 경우, 법인이 조특법상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정상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특수관계법인거래 비율이 정상 거래 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니다.
이때 세후영업이익이 중요한데요 세후영업이익이 있어야 최대 주주 등의 자산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후영업이익은 영업손익 – 영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 1- 과세제외 매출액 / 과세제외 매출이 포함된 사업연도 매출액입니다.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는 수혜법인의 산출세액 – 감면공제 세액 * 세법상 영업손익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과제 제외 매출은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한 매출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율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됩니다.
산식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산식도 아닙니다.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구하는 이유는 영업 외 손익은 해당 계산에서 포함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일감을 몰아주게 되면서 생긴 영업이익으로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건데 영업외손익은 일감과 관계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제 제외 매출액 부분은 제외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제외하면 세후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기만 합니다. 이유는요 법적으로 아예 나눌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종합건설과 전문 건설 또는 시행사 시공사 이런 건 분리해서 운용하도록 법이 제정되어있는데요 법에 따라 분리 운용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걸 세금 내기는 억울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총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간접출자 증여의제 이익과 직접 출자 증여 의제 이익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간접 출자 증여의제 이익의 경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의 거래 비율 -5% * 간접 보율 비율이며 직접출자 증여 의제의 경우도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같은 산식인데 왜 두 개를 나누었을까 의문점이 들었는데요 조금 더 검토해보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조금 산식이 같지만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래 비율에서 차감해주는 게 중견기업은 20% 공제하며, 만약 간접 거래 비율의 경우 5%를 차감해줍니다. 만약 간접 거래 비율이 5%가 안 되면 직접 보유 비율에서 차감하기도 합니다. 만약 중소기업인 경우는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 자체에서도 50% 공제하며, 간접 보유 비율도 10% 공제해줍니다.
증여의제 시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 일이며 보통은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신고인데 이때는 3개월로 하면 법인세 신고 기한과 겹쳐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만 법인세 과표 신고 기한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
실제 배당하게 될 경우 이중과세 조정은 어떻게 할까요?
후계법인이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 표준 신고 기한까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신고 기간이 증여세가 길기떄문에 실제 증여세 신고할 때 이중과세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중과세 조정을 해줄 때는 배당소득 * 직접 출자 관계의 증여의제 이익 / 사업연도 말 배당가능이익 *지배주주 등이 직접 보유 비율로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