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특수관계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특수관계인인지 아닌지 명확히 판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세무사한테다면 알려주겠지만 대략이나마 알고 있으면 이해하시는데 편하기 때문에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 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 될 겁니다
친족관계
보통의 친족관계라고 하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입양자 및 그의 배우자 나 직계존속 정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친족이지요 다른 건 우리 지식과 차이가 없는데 배우자만큼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우자라고 하면 법률상 배우자를 얘기할 겁니다 즉 혼인신고 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상속세에서 특수관계인에서의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게 됩니다. 특이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상속권이 있지는 않습니다. 상속권도 없는데 특수관계인에는 왜 포함되나? 싶으실 겁니다.
우선 특수관계인에 포함이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공평한 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긴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세금을 조작하기가 쉬운 관계를 뜻하긴 합니다. 법률혼인 배우자는 당연할 것이고 사실혼 배우자도 이런 조작하기는 쉬울 겁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까지 상속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종 분쟁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한 달이라도 같이 살았으면 사실혼 배우 자라고 할 건지? 1년을 살아야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건지 또는 주거 형편상 같이 못살 뿐 우리는 사실혼이었다든지 등등 케이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예 배제해버립니다.
경제적 연관관계
경제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있다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법인회사와 사용인 간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인은 쉽게 표현하면 대표이사나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의 고용계약 관계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또한 상속세에서는 다른 법과 다르게 조금 더 범위가 넓긴 합니다.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합니다.
즉 내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출자했고, 이 출자한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출자한 법인에서 다시 출자한 법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물론 무조건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 차익실현으로 타 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서 일정한 제한을 두게 됩니다.
내가 소유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한 경우 30% 이상이 되어야 1차 지배라고 합니다. 30%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출자헌법인지 다시 출자한 경우는 50% 이상이 출자하고 있을 때 2차 지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2차 지배가 된 회사가 특수관계인 회사가 되고 그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이 되는 겁니다.
경영 지배관계
이 경영지배 관계는 사실 현실적으로 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룹 계열사를 뜻합니다. 삼성 현대 신세계 등등 이런 기업집단 간의 문제를 다룹니다.
본인이 개인인 경우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 있는 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합니다. 특히 임원이라고 하면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원일 것 같은데요 상증법상에서는 재직해있는 임원뿐만 아니라 퇴직 후 3년(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퇴직하고도 아직 회사에서 영향력이 있을 만한 사람을 특수관계인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 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및 그와 관계된 자를 뜻합니다.
그 외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에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 법인이거나 경영지배 관계에서 퇴직한 임원 또는 현직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도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요약)
특수관계인의 종류만 알아도 내가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알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