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해서 왜 내야 하나 어떻게 내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의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 될 친구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확실히 도움 될 겁니다
목적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상증법상에서 보면 상속세의 과세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의 공정한 과세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확보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키워드는 공정한 과세입니다. 사실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이라고 하지만 실제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년도 기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삼성에서 몇조원째의 세금을 납부했으니 이런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고 볼게요 그런데도 지금도 상속세가 존재하는 건 공정하게 과세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시로 가족 간의 부의 이전에 별다른 세금이 안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100억대의 부자이면 아들도 100억대의 부자가 되겠지요? 그럼 흔히 얘기하는 각종 수저론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사결정과 다르게 내가 태어남에 따라 계급이 정해지는 과거 시대와 다를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금은 가족 간의 과세 방식이 아닌 개인 간의 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받았으면 그에 따르는 세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가꿈 보면 아버지가 이미 낸 세금을 아들이 왜 또 내야 하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국 한가지 재원에서 발생하는 걸 이중과세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인 겁니다. 하지만 아들 돈과 아버지 돈의 실체는 분명 같은 거지만 돈의 귀속이 다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같지는 않습니다
상속의 용어 정리
상속이란?
상속세에서의 상속과 민법에서 얘기하는 상속이 좀 다릅니다. 상속세의 상속이 좀 더 큰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에서의 상속뿐만 아니라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배, 신탁법에 따른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신탁을 포함합니다.
유증이란?
유언자의 유언에 따라 수증자에게 재산을 무상 증여하는 단독행위입니다. 예로 든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상속은 자녀 또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행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법상의 상속입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작성해서 형제자매에게 지급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의 상속범위에서는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은 이전됬고 이때 세금은 납부 안 하면? 공짜로 받게 되기 때문에 유증도 상속세의 상속범위에 포함됩니다.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증여를 뜻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게 티브이 보면 사망 전에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은 그대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사망 시에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에시는 자녀였지만 타인인 경우 세금을 납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배
민법에서 얘기하는 상속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합니다. 만약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나 피상속인과 생게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급한다면? 이건 민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도 상속에 포함됩니다. 가끔 요양간호사에게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언대용신탁
요즘 광고를 엄청나게 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상속을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사용하는 방식이지요 건물 등을 신탁회사에 신탁합니다. 그리고 사망 전까지는 해당 수익은 피상속인이 가지게 됩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신탁 물건이 정해진 상속자에게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이 소유권 이전된 물건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들 고려하는 방식입니다.
수익자 연속신탁
유언대용신탁과 비슷합니다. 차이가 나는 건 상속이 되는 건 해당 물건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속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계산할 때도 환산 가치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사람이 사망할 경우 해당 사용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자에게 이전됩니다.